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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경제부가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기존 일반 ISA의 납입한도 이월을 없애고 계약기간을 총 5년으로 묶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발표 나흘 만에 상황이 뒤집혔습니다. 투자자 반발이 커지자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고, 8월 9일 정부와 여당은 수정 방향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안을 "혜택이 축소됐다"로 정리하면 절반만 맞습니다. 축소안이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 안이 그대로 법이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8월 9일 기준으로 확정된 사실과 정부안, 보도된 내용을 구분해 정리하고, 기존 ISA 가입자가 언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짚습니다. 핵심 요약 재정경제부는 8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 대상은 11개 법률이며 세수 효과는 순증 3조4430억원입니다. 정부안은 일반 ISA의 연간 납입한도 이월을 폐지하고, 계약기간을 최초 3년·총 5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비과세 한도 자체를 줄이지는 않았습니다. 같은 개편안에 이자·배당소득을 한도 없이 비과세하는 생산적금융 ISA 신설안이 함께 들어갔습니다. 총 납입한도 2억원, 최대 10년, 투자 대상은 국내 자산으로 제한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은 8월 7일 참모 회의에서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고, 8월 9일 재정경제부는 수정안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월 9일 "기존 ISA는 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며 8월 말 당정 조율 방침을 밝혔습니다. 최종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입법예고는 8월 20일 종료되고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됩니다. 1. 지금 어디까지 왔나 시간 순서로 보면 이렇습니다. 재정경제부는 8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다음 날인 8월 4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가 진행되고, 8월 27일 차관회의와 9월 1일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

  기업 실적 전망치는 회사가 임의로 고른 숫자가 아닙니다. 확보한 공급능력, 고객이 이미 집행하기로 한 예산, 그리고 매출로 인식할 수 없다고 판단한 지역을 차례로 제외하고 남은 값입니다. 엔비디아가 2026년 5월 20일 제시한 FY2027 2분기 매출 전망 910억 달러도 이런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숫자입니다. 이 전망에는 두 가지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으로부터의 데이터센터 컴퓨트 매출을 전혀 가정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차세대 플랫폼인 베라 루빈의 생산 출하가 아직 시작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두 전제를 알고 보면 같은 숫자도 다르게 읽힙니다. 이 글은 엔비디아의 매출이 어떤 층위로 나뉘어 있고, 그 층위가 마이크로소프트·알파벳·아마존·메타의 설비투자와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각 사 공식 실적자료를 근거로 구조적으로 정리합니다. 발표 예정일은 2026년 8월 26일(미국 서부시간 오후 2시)이며, 대상 분기는 2026년 7월 26일에 종료됐습니다. 왜 이렇게 설계됐나 엔비디아는 FY2027 1분기부터 사업 보고 방식을 바꿨습니다. 회사 설명에 따르면 현재와 미래의 성장 동인을 더 잘 반영하기 위한 전환입니다. 새 체계는 시장 플랫폼을 두 개로 둡니다. 데이터센터 — 그 아래에 두 개의 하위 시장을 둡니다. 하이퍼스케일 :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와 세계 최대 규모의 소비자 인터넷 기업에서 나오는 매출 ACIE : AI 클라우드, 산업, 기업 고객 등 목적별로 지어지는 AI 데이터센터와 AI 팩토리에서 나오는 매출 엣지 컴퓨팅 — PC, 게임 콘솔, 워크스테이션, AI-RAN 기지국, 로보틱스, 자동차 등 에이전틱·피지컬 AI용 데이터 처리 장치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두 하위 시장의 수요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이퍼스케일은 소수 대형 고객의 연간 자본예산에 연동되고, ACIE는 국가·산업 단위로 새로 생기는 수요에 연동됩니다. 앞의 것은 예측 가능성이 높지만 집중 위험이 크고, 뒤의 것은 분산돼 ...

  왜 이렇게 설계됐나 최저임금법 제4조는 최저임금을 정할 때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의 지표만으로 정하지 않고 네 가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한 것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기업의 지불 능력이라는 상반된 요구를 한 번에 반영하기 위한 설계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을 실제 숫자로 옮기는 역할은 위원회에 맡겨져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총 27명으로 구성되며, 노사가 각자의 입장을 제시하고 공익위원이 중재하는 구조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하고, 위원회는 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안을 의결해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요건과 구조 항목 내용 위원회 구성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총 27명) 심의 요청 시한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 →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시한 심의 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 법정 심의 시한(관행상 기준일) 6월 29일 전후(위원회가 목표로 하는 시점, 매년 초과되는 경우가 많음) 확정·고시 시한 매년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 이의제기 기간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 시행일 다음 해 1월 1일 기준: 최저임금법 및 고용노동부·최저임금위원회 공식 절차 설명 자료. 2027년도 심의는 이 절차를 그대로 따라 2026년 7월 14일 의결, 8월 5일 확정됐습니다. 이 표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심의 요청부터 확정까지" 정해진 시한이 있다는 점과, 실제로는 그 시한을 넘기는 경우가 잦다는 점입니다. 2027년도 심의도 6월 29일 법정 시한을 넘겨 7월 14일에야 의결됐습니다. 데이터로 보면 노사가 처음 제시한 요구안부터 최종 표결까지, 격차가 좁혀진 과정을 숫자로 보면 협상의 구조가 드러납니다. 단계 노동계 제시액 경영계 제시액...

  수도권 공급대책 발표 임박, 발표문에서 먼저 확인할 세 가지 6시간 회의 뒤 남은 질문은 물량이 아니라 착공 시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8월 7일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청와대에서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비공개로 주재했습니다. 8월 3일 1차 회의가 7시간 30분이었으니, 나흘 사이 두 차례에 걸쳐 13시간 30분을 부동산 공급 문제에 쓴 셈입니다. 회의 자체는 끝났지만 대책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언론은 이르면 8월 중순, 수도권 5만 가구 이상 규모를 전망하고 있으나 발표일과 물량, 입지 어느 것도 정부가 확정 발표한 상태가 아닙니다. 핵심 요약 확인된 사실 — 8월 7일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6시간 동안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이 주택 공급 촉진 금융 지원 방안과 조기 공급 유도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확인된 발언 — 이 대통령은 회의를 마치며 한성숙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기존 사고방식에 매달리지 말고 전환적으로 판단해 과감히 실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중요한 숫자(2026년 7월 31일 발표 기준) — 올해 상반기 수도권 주택 착공은 6만5204호로, 정부가 제시한 연간 목표 26만8000호의 24.3% 수준입니다. 미확정 — 발표 시기, 총 물량, 대상 입지는 모두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5만 가구 이상이라는 숫자는 언론 관측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물량의 단계 구분, 착공 시점, 인허가 단축의 방식. 1. 지금 어디까지 왔나 8월 3일 미국·남미 순방에서 귀국한 이 대통령은 곧바로 청와대에서 부동산·주식시장 점검회의를 7시간 30분 동안 주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가용한 주택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기존 공급 대책을 전면 재점검하라는 지시가 나왔습니다. 나흘 뒤인 8월 7일 2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회의 종료 후 서면 브리핑에서 6시간에 걸친 논의 동안...

  민간 재개발이 멈춘 자리를 공공이 대신 맡는 방식이 있습니다.  2021년 2월 도입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아니라 「공공주택 특별법」을 근거로 하고, 조합을 만들지 않으며, LH나 SH가 토지를 수용해 직접 시행합니다. 2026년 3월 11일부터 5월 8일까지 진행된 서울 공모에서 44곳·약 6만 가구의 주민 제안이 접수됐습니다. 접수 결과를 지구 유형별로 뜯어보면 이 제도가 실제로 어떤 땅에서 작동하는지가 드러납니다. 이 글은 후보지 명단 예측이 아니라, 제도가 어떤 요건 위에 설계됐고 무엇이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지를 국토교통부 자료 기준으로 해설합니다. 왜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만들었나 국토교통부 정책자료는 도입 배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재개발·재건축처럼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에는 투기수요 유입과 과도한 특혜 우려가 있어 획기적인 도시·건축 규제 완화나 재정지원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규제 완화의 폭을 넓히려면 공익성을 확보한 별도 법률이 필요했고, 그 결과가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입니다. 이 선택이 사업 구조 전체를 결정합니다. 공공이 시행자가 되면서 조합설립인가와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사라졌고, 대신 지구 지정이라는 관문이 생겼습니다. 토지소유자는 조합원이 아니라 보상 대상자가 됩니다. 개발이익은 조합 내부에서 배분되는 대신 법이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나뉩니다. 세 가지 지구 유형과 적용 요건 대상지는 도시 조직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뉩니다. 구분 주거상업고밀지구 주거산업융합지구 주택공급활성화지구 대상 역세권 준공업지역 노후 저층주거지 최소 면적 5천㎡ 이상 5천㎡ 이상 1만㎡ 이상 조성 방향 고밀 복합개발, 대중교통 연계 4차 산업 공간과 주거 결합 생활SOC를 갖춘 중층중밀 주거 핵심 인센티브 용적률 최대 700%, 기부채납 15% 내외 별도 기부채납 없이 공동주택 용적률 상향 1단계 종상향 또는 법적상한 용적률 120% ...

  AI가 위험해지는 순간은 답변을 넘어 시스템을 움직일 때입니다 AI 에이전트가 웹을 검색하고, 내부 문서를 읽고, 프로그램을 실행하며, 외부 서비스에 요청을 보내는 기능은 업무 자동화의 폭을 넓힙니다. 동시에 잘못된 명령·악성 콘텐츠·설정 오류가 실제 시스템의 권한과 만나면 위험도 커집니다. 최근 보도는 인터넷에 접근 가능한 평가 환경에서 AI 모델의 예기치 않은 행동이 관찰된 여러 사례를 다뤘습니다. 사례마다 격리 환경의 취약점, 테스트 설정, 제3자 구성 문제가 달라 기술적 사실관계를 하나로 묶어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운영 원칙은 사건별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AI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최소화하고, 비밀값을 안전하게 다루며, 돌이키기 어려운 행동은 실행 전에 승인받고, 모든 행동을 나중에 추적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모델의 출력 필터만 강화하는 방식으로는 도구 호출과 계정 권한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충분히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사건의 원인을 구분하지 않으면 엉뚱한 통제를 강화하게 됩니다 AI 보안 이슈를 논의할 때는 모델의 행동, 평가 환경의 설정, 연결된 도구의 권한을 나눠 살펴야 합니다. 인터넷 접근이 발생한 이유가 샌드박스 탈출인지, 시험자가 의도적으로 접근을 허용한 것인지, 외부 테스트 시스템의 설정 실수인지에 따라 재발 방지책은 달라집니다. 모두를 ‘모델 통제 실패’로 부르면 네트워크 분리나 비밀관리 같은 운영 결함을 놓칠 수 있습니다. 보도는 여러 조직이 유사한 위험 신호를 공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발생한 행동이 실제 공격 성공이나 데이터 피해로 이어졌는지까지 자동으로 뜻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조직의 대응도 공포에 기반한 전면 차단보다 사용 중인 에이전트의 연결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누가 어떤 모델을 쓰는지보다, 그 모델이 어떤 도구와 데이터·계정에 닿는지가 먼저입니다. 권한은 에이전트가 아니라 작업 흐름에 맞춰 잘게 나눠야 합니다 AI에 ‘업무를 하라’는 넓은 권한을 부여하면...

  브렌트유 상승은 확인됐지만 해협 봉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란이 미국·이스라엘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는 보도 후 국제유가가 상승했습니다. 6일 현지시간 기준 브렌트유 10월물 종가는 배럴당 82.49달러로 3.8% 올랐고, WTI 9월물 종가는 배럴당 77.29달러로 2.8% 상승했습니다. 시장은 해상 운송 경로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선물가격에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개된 보도에 따르면 이란 의회 국가안보위원회가 들여다보는 내용은 전문가 검토 단계의 법안 초안입니다. 법안이 최종 통과했는지, 누가 어떤 방식으로 집행하는지, 미국·이스라엘 관련 선박의 실제 운항이 중단됐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한 추진’과 ‘해협이 닫혔다’는 표현은 정책·법률·물류 측면에서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유가가 먼저 움직이는 이유는 위험 프리미엄 때문입니다 석유 선물시장은 실제 공급 부족이 발생한 뒤에만 반응하는 시장이 아닙니다. 산유 지역의 긴장, 수로 통과 위험, 제재와 외교 협상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매수자는 미래 조달 비용을 예상해 가격을 높게 책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브렌트유 상승도 실제 원유 배럴이 줄었다는 확인보다, 그럴 수 있는 위험이 커졌다는 평가가 먼저 작동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가격 반응 자체를 과소평가할 이유는 없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정유·해운·항공·화학업체의 비용 기대가 바뀌고, 소비자물가와 환율 전망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하루의 종가와 이후 수개월의 공급 충격은 구분해야 합니다. 가격이 유지되는지는 항로의 실물 데이터, 산유국 수출, 재고, 대체 공급원, 세계 수요 전망에 달려 있습니다. 법안은 통과·명령·현장 집행을 거쳐야 항로를 바꿉니다 의회 위원회의 법안 검토는 첫 번째 관문일 뿐입니다. 법안의 최종 문안과 의결 절차, 적용 대상의 정의, 집행 기관의 권한, 예외 조항, 위반 시 조치가 명확해져야 실제 통항 제한의 범위를 가늠할 수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