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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의 ‘후폭풍’은 수정 확정이 아니라 공급 실행력을 묻는 과정입니다 8월 5일 보도는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가 주택업계의 의견을 다시 듣고, 후속 공급방안의 세부 내용을 다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회의에서 언급된 비아파트 금융, PF, 대출 규제, 공공택지와 유휴부지 활용은 시장이 공급계획에서 가장 취약하다고 보는 지점들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정부가 이미 확정한 대책을 되돌린다고 해석하기는 이릅니다. 보도상 공급 규모와 대상지는 확정되지 않았고, 세제개편안도 국회 의결과 공포 전에는 정부안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핵심은 수정 여부의 추측보다 어떤 쟁점이 공식안에 반영되는지 추적하는 일입니다. 업계가 다시 요구한 것은 공급 숫자보다 자금 흐름의 복원입니다 부동산 개발은 토지 확보부터 금융 조달,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까지 연결됩니다. 보도에서 업계는 브리지론 위축, PF 대출 경색, 중도금·잔금 대출 부담을 애로로 제시했습니다. 공급 물량을 발표해도 초기 금융이 막히면 공사 현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입니다. 정책의 이유를 단계별로 보면 분명해집니다. 금융이 경색되면 토지 확보와 사업 착수가 늦어집니다. 착공이 늦어지면 단기 공급은 늘지 않습니다. 공급 지연은 지역별 임대차와 매매시장의 불안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속 대책은 택지 발굴과 함께 실제로 착공 가능한 사업을 선별하는 금융 장치를 가져야 합니다. 시장은 법안 문구보다 먼저 움직일 수 있지만, 통계는 더 천천히 답합니다 세제 변화 예고는 보유자와 매수자의 거래 시점을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 가격·거래량·전세가격은 금리, 대출 총량, 입주물량, 지역별 수급, 경기와 함께 움직입니다. 단기간의 매물 증가나 상담 변화만으로 정책의 성공 또는 실패를 판정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확인 순서는 세제안의 법적 상태, 지역별 거래·가격 지표, 공급사업의 인허가·착공·PF 지표입니다. 한국부동산원과 국가통계포털 자료로 방향을 확인하되, 한 지...

  래리 윌리엄스라는 이름보다 먼저 확인할 것은 지표의 출처와 역할입니다 래리 윌리엄스는 Williams과 Ultimate Oscillator로 잘 알려진 시장 분석가입니다. 반면 OBV의 개발자는 조지프 그랜빌이고 RSI는 J. 웰스 와일더 주니어의 지표입니다. 그래서 OBV·RSI 결합을 래리 윌리엄스 고유의 공식 비법처럼 소개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함께 볼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격이 어디로 움직였는지, 그 움직임에 거래량이 실렸는지, 그리고 상승·하락의 속도가 살아나는지를 각각 분리해 점검하면 단일 신호의 과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원칙을 삼성전자 005930의 최근 일봉에 적용합니다. 모든 가격·거래량 계산은 2026년 8월 5일 종가까지 사용했으며, 8월 6일 오전 장중 242,250원은 종가 판단과 분리했습니다. 7월 말 삼성전자 차트는 왜 즉시 매수 신호로 보기 어려웠습니까 OBV는 전일보다 오른 날에는 거래량을 더하고 내린 날에는 거래량을 빼는 누적 지표입니다. 7월 28일의 OBV 322,293,342는 7월 30일 210,043,626까지 낮아졌습니다. 이 기간 종가도 220,000원에서 207,000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가격과 OBV가 함께 낮아졌다는 점은 하락 과정에서 거래량 측면의 확인이 빠져 있었다기보다 오히려 매도 압력이 동행했다는 해석에 가깝습니다. RSI도 같은 결론을 보완합니다. 7월 30일 RSI 33.6은 매도 속도가 상당했다는 사실을 보여 주지만, 30 아래로 내려가야만 반등한다는 규칙은 아닙니다. 과매도권에 접근했다는 표시는 관찰을 시작할 이유이지 진입 자체의 근거는 아닙니다. 가격의 저점이 더 낮아지고 OBV가 계속 꺾이는 동안에는 RSI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추세 전환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7월 31일 반등을 세 가지 질문으로 다시 읽어야 합니다 7월 31일 종가는 262,500원으로 올라섰고 거래량은 58,478,873주였습니다. 그 결과 OBV는 268,522...

종부세·양도세 개편, 11가지 질문으로 읽는 부동산 세제의 새 기준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거주용 1주택의 보호선을 높이고, 비거주·고가·다주택의 공제를 줄이는 방식으로 설계됐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세제개편 문답은 단순한 세율 조정 설명이 아닙니다. 어떤 주택을 보유했는가보다 실제로 살고 있는지, 얼마짜리 주택인지, 언제 매도하는지를 중심으로 보유세와 양도소득세의 기준을 바꾸겠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거주용 1주택은 시가 약 20억원까지 종부세 비과세로 보호하고, 시가 약 30억원 이하의 장기거주 1주택은 양도세 기본공제를 확대합니다. 반면 비거주 주택과 다주택, 일정 가액 이상 주택에는 공제 상한과 강화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정부안은 국회 심사와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있어, 실제 세액은 개별 조건에 따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1. 20억원·30억원·40~50억원, 정부가 제시한 보호와 조정의 경계 정부 문답에서 거주용 1주택의 종부세 기준금액은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아집니다. 시가 약 20억원까지는 종부세 비과세 보호선으로, 시가 약 30억원 이하이면서 10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은 양도세 기본공제를 연 25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넓히는 구간으로 제시했습니다. 시가 40~50억원을 넘는 거주용 1주택은 세액공제 한도를 신설해 보유세를 조정합니다. 비거주 1주택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다주택자의 기본공제는 9억원에서 4억원과 거주주택 비중에 따른 금액으로 바뀝니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80%로 올라갑니다. 대상 주요 개편 내용 실무상 확인 항목 거주용 1주택 종부세 기준금액 12억→14억원 공시가격, 가구 요건 시가 약 20억원 이하 종부세 비과세 보호 1세대 1주택·거주 여부 장기거주 30억원 이하 양도세 기본공제 연 250만→2,500만원 10년 이상 거주 비거주 1주택 기본공제 12억→9억원 비거주 사유·기간 3주택 이상 공...

  2026 세제개편안의 세수 3조4,430억원, 누가 내고 언제 바뀌나 세수 총액보다 중요한 것은 감면·증가 요인이 어떤 집단과 시점에 배분되는가입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은 근로장려금과 지방 투자 지원을 넓히면서도 종합부동산세와 감면 제도를 조정합니다. 정부가 추계한 2027~2031년 누적 세수효과는 3조4,430억원 증가 입니다. 하지만 이는 모든 납세자의 세금이 같은 만큼 늘어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목별·집단별 효과와 재정지원으로 전환되는 항목을 합산한 결과입니다. 아래 수치와 일정은 정부 발표안 기준입니다. 국회 심사와 법률 공포, 시행령 개정 전까지는 개별 적용 요건과 시행일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1. 순세수 증가는 2028년에 가장 크게 잡혔습니다 연도별 추계는 2027년 7,812억원, 2028년 1조8,893억원, 2029년 4,882억원, 2030년 642억원, 2031년 2,201억원의 증가입니다. 2028년 증가분이 가장 큰 것은 종합부동산세 조정의 영향이 본격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종부세는 5년 누적 2조1,815억원으로 가장 큰 증가 항목입니다. 소득세는 5,579억원, 법인세는 1,636억원 감소로 추정했습니다. 근로장려금 확대와 R&D·통합투자 공제, 지방 소재 중소기업 근로자 감면이 감소 요인입니다. 반대로 부가가치세는 신용카드 매출 공제 제도 개선 등을 반영해 6,007억원, 기타 세목은 1조3,823억원 증가로 제시했습니다.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 종료와 조세지출 정비도 증가 요인에 포함됩니다. 세목 5년 누적 세수효과 주요 반영 요인 소득세 △5,579억원 EITC 확대·지방 우대 법인세 △1,636억원 R&D·통합투자 지원 부가가치세 +6,007억원 신용카드 매출 공제 정비 종합부동산세 +21,815억원 과세체계 조정 기타 +13,823억원 감면 종료·재정전환 등 전체 +34,430억원 2027~2031년 누적 ...

2026년 세제개편안, 가계·지방·부동산에 무엇이 달라지나 월세부터 종부세까지, ‘실제 생활과 거주’에 기준을 둔 세제 재설계입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의 두 번째 축은 민생·지방 지원이고, 그 뒤를 공정과세와 납세편의가 잇습니다. 가계에는 근로장려금·월세 공제·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에는 투자·고용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동시에 비거주 주택과 비사업용 토지, 효과가 낮은 감면 제도는 정비합니다. 지원과 과세 정상화를 한 문서에 배치했다는 점에서, 이번 안은 ‘누구에게나 감면’보다 실제 거주·근로·지역 투자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아래는 정부 발표안 기준입니다. 법률은 국회 심의, 지역 구분과 세부 요건은 시행령 개정으로 확정되므로 계약·신고·투자 판단 전에는 시행일과 경과규정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1. 저소득 근로가구와 임차가구의 체감 지원을 넓힙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 요건과 최대 지급액을 동시에 올립니다. 단독가구는 소득 기준이 2,200만원에서 2,600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에서 3,700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4,400만원에서 5,2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최대 장려금은 단독 180만원, 홑벌이 310만원, 맞벌이 360만원입니다. 맞벌이 가구가 최대액을 받을 수 있는 평탄구간도 800만~1,700만원에서 800만~1,800만원으로 넓어집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액은 연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증가합니다. 공제율 자체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 등 저소득 구간 17%, 그 외 요건 충족자 15%라는 틀을 유지합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의 소득요건은 소득금액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완화합니다. 청약저축의 연 300만원 한도 40% 소득공제 특례는 상시화합니다. 제도 달라지는 수치 살펴볼 요건 근로장려금 단독 소득요건 2,200→2,600만원 가구 유형·재산·소득 근로장려금 맞벌이 최대액 ...

  정부안은 국내 생산 실적, 중소기업의 성장 과정, 국내 장기투자에 세제 혜택을 연결합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의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은 국내 제조 기반을 강화하고, 성장 중인 중소·벤처기업의 단절을 줄이며, 개인 자금을 국내 자본시장으로 끌어들이는 세 가지 방향으로 정리됩니다. 모두 국회 심사 전 정부안이라는 점을 전제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설비투자보다 생산량을 보는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되는 국내생산세액공제는 태양광, 풍력,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AI 로봇부품의 6대 분야를 대상으로 합니다. 국내 직접 생산과 국내 직접 판매를 충족한 생산량에 기준공제액을 곱하는 방식입니다. 핵심 공정의 국내 수행과 국내 지출 비율 등 구체 요건은 시행령에서 정합니다. 생산지역도 중요합니다. 지역계수는 수도권 1.0, 비수도권 광역시 등 1.1, 기타 비수도권 1.3, 우대지역 1.5로 제시됐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생산과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생산시설은 제외하는 안입니다. 적용기한은 2036년 말이고 마지막 3년은 공제액을 단계적으로 줄입니다. 중소기업에는 완충 기간, 벤처에는 확장할 시간을 준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영상·웹툰 제작비 세액공제는 중소기업 졸업 후 유예기간이 끝난 뒤에도 3년간 축소 혜택을 주는 점감구조를 도입합니다. 안전시설 투자에는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를 단축하는 가속상각을 신설합니다. 벤처투자 세제지원 대상의 업력 요건은 설립 후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늘어납니다.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직접 출자는 법인세 공제율을 5%에서 7%로 높입니다.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소득 비과세 특례는 상시화하는 안입니다. ISA와 BDC로 국내 성장자금의 통로를 넓힌다 생산적금융 ISA는 국내 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BDC에 투자하는 계좌입니다. 연 2천만원, 총 2억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이자·배당소득 전액 비과세를 제시했습니다. 청년형은 총급여 7천500만원 이하의 34세 이하 청년...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감면의 숫자가 아니라 국내 생산과 생활 안정에 자금 흐름을 연결하려는 데 있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은 반도체 수출 회복으로 확보된 성장 모멘텀을 어떻게 지속 가능한 경제 기반으로 바꿀지를 묻는 정부안입니다. 정부는 첨단 제조업의 국내 생산, 서민·청년의 생활비 부담, 비수도권 투자, 조세감면의 재정비를 한 묶음으로 제시했습니다. 정부 자료상 올해 실질성장률 전망은 3.0%, 경상성장률 전망은 12.3%입니다. 하지만 올해 2분기 석유류 물가 상승률은 23.6%이고 청년층 고용률은 전년 상반기 45.1%에서 43.6%로 떨어졌습니다. 성장 수치가 좋아져도 생활의 부담과 계층·지역 간 격차가 그대로라면 회복의 지속성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경제 여건 정부 자료의 핵심 수치 정책상 의미 성장 실질성장률 전망 3.0% 회복 국면을 투자와 생산 확대로 연결 민생 석유류 물가 상승률 23.6% 저소득·청년층의 체감 부담 보완 청년 고용 고용률 43.6% 주거·자산형성 세제 지원 강화 조세지출 2026년 감면액 추정 80.5조원 감면의 효과 점검과 지원방식 재설계 국내에서 만들고 팔아야 혜택이 커지는 구조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의 대표 정책은 국내생산세액공제입니다. 태양광, 풍력,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AI 로봇부품 등 6대 분야에서 국내 직접 생산과 국내 직접 판매를 충족한 기업에 생산량 기준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투자세액공제가 설비와 연구개발 지출을 주로 지원했다면, 이 제도는 생산·판매라는 결과를 기준으로 합니다. 비수도권 생산시설에는 더 높은 지역계수를 적용하고, 비수도권 우대지역은 수도권보다 최대 1.5배 높은 수준의 지원을 받도록 설계했습니다. 생산시설이 지방으로 가는지, 국내 공급망이 실제로 두꺼워지는지를 세제 판단의 중심에 놓겠다는 뜻입니다. 중소·벤처기업 지원도 성장 단계에 맞춰 바꿉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영상·웹툰 제작비 세액공제에는 혜택이 갑자기 끝나지 않도록 점감구조를 도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