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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이 직접 고발하는 구조, 경기도 교권보호 체계는 어떻게 설계됐나 교육활동 침해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오랫동안 개인의 몫이었습니다. 민원을 받은 교사가 스스로 증거를 모으고, 스스로 고소장을 쓰고, 스스로 변호사를 구하는 방식입니다. 학교는 중간에서 민원을 흡수했고 교육청은 사후에 통계를 집계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2026년 8월 10일 발표한 두 건은 이 구조를 바꾸려는 시도입니다. 하나는 교육감 명의로 형사고발장을 제출한 사례이고, 다른 하나는 교권보호전담관 300명 선발입니다. 대응 주체를 개인에서 기관으로 옮기는 것이 공통된 설계 방향입니다. 이 글은 사건 보도보다 제도 쪽을 봅니다. 왜 이런 설계가 나왔는지,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기존 방식과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이 설계가 아직 답하지 못한 부분은 어디인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왜 이렇게 설계됐나 제도 설계의 출발점은 침해 유형의 성격입니다. 교육부가 2025년 5월 14일 공개한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를 보면, 보호자 등에 의한 침해에서 가장 많은 유형은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부당 간섭'으로 24.4%였습니다. 자료: 교육부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2025년 5월 14일 발표 이 유형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단발성 사건이 아니라 반복되는 행위라는 점입니다. 상해나 폭행처럼 한 시점에 성립하는 행위와 달리, 반복적 간섭은 시간이 지나면서 누적됩니다. 대응하는 쪽에서 보면 사건이 언제 끝나는지 알 수 없고 그동안 계속 근무해야 합니다. 여기에 아동학대 신고라는 요소가 겹칩니다. 교원이 지도 과정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되면 수사 절차가 시작되고 교원은 피신고인 지위에서 대응해야 합니다. 침해를 당한 사람과 수사를 받는 사람이 동일인이 되는 구조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이 밝힌 전담관의 지원 대상은 정확히 이 지점입니다. 아동학대 피신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악성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을 대상으로 사안 발생 초기부터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