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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는 1971년 박정희 정부가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을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이 제도는 수도권 주택 공급 논쟁이 벌어질 때마다 다시 소환됩니다. 2026년 8월 11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수도권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히면서 이 오래된 제도가 다시 정책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린벨트는 왜 쉽게 풀리지 않는 제도로 설계됐을까요. 그리고 이번에는 왜, 어떤 구조로 다시 거론되고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발언 자체보다 그 발언이 작동하는 제도적 틀, 즉 해제 권한이 누구에게 있고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역대 정부는 어떻게 활용했는지, 그리고 지금 정부와 서울시의 입장 차이가 어느 지점에서 갈리는지를 구조적으로 살펴봅니다. 목차 그린벨트 제도는 왜 만들어졌나 해제 요건과 권한 구조 데이터로 보면 왜 지금 다시 공급 카드로 떠올랐나 3기 신도시 방식과 이번 검토는 무엇이 다른가 제도의 한계 자주 묻는 질문 정리 1. 그린벨트 제도는 왜 만들어졌나 그린벨트는 1971년 수도권을 시작으로 1977년까지 여덟 차례에 걸쳐 전국 5397㎢ 규모로 지정됐습니다. 도시가 외곽으로 무분별하게 확장되는 것을 막고 녹지를 보전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해제를 거쳐 현재는 수도권과 주요 광역시, 경남 창원 일대에 남아 있습니다. (시사오늘, 2024년 2월 22일 보도 기준) 제도 완화가 본격화된 계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1999년 헌법재판소가 소유주 보상 체계를 포함하지 않은 그린벨트 관련 제도에 위헌 판단을 내린 것이고, 다른 하나는 외환위기 이후 주거 안정과 경기 부양 필요성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정부는 그린벨트를 '무조건 지키는 구역'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 조정 가능한 구역'으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린벨트 안에서도 등급이 나뉩니다. 환경평가 1·2등급지는 원칙적으로 해제 대상에서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