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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제도를 바꾸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세율을 올리거나 내리는 방법, 그리고 세금을 매기는 기준 자체를 바꾸는 방법입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의 부동산 부분은 후자에 가깝습니다. 기준을 바꾸면 같은 자산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부담이 재배분됩니다. 누군가는 줄고 누군가는 늘어납니다. 이번 안이 증세인지 아닌지를 두고 설명이 엇갈리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가 각각 어떤 원리로 다시 짜였는지, 정부가 어떤 완충 장치를 함께 넣었는지 짚습니다. 기준 시점은 2026년 8월 11일입니다. 국회 심사가 남은 정부안이라는 전제를 먼저 달아둡니다. 목차 왜 주택 수 기준을 버렸나 종합부동산세의 설계 구조 양도소득세의 설계 구조 데이터로 보면 완충 장치로 무엇을 넣었나 제도가 안고 있는 한계 자주 묻는 질문 정리 1. 왜 주택 수 기준을 버렸나 재정경제부 가 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액 형평입니다. 현행 종부세는 보유한 주택의 가액이 같아도 채수가 많으면 더 높은 세율을 매깁니다. 지방 저가 주택 세 채를 가진 사람과 서울 고가 주택 한 채를 가진 사람 가운데 누가 더 담세력이 큰지 따지면 답이 뒤집히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구조가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를 키웠다는 것이 정부 진단입니다. 다른 하나는 거주 형평입니다. 종부세 1주택 세액공제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지금까지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집에 살지 않고 갖고만 있어도 시간이 흐르면 공제가 쌓입니다. 정부는 이 공제를 거주기간 기준으로 옮기면 실제로 사는 사람이 유리해진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안의 방향은 하나로 모입니다. 거주용 1주택은 최대한 보호하고, 일정 가액을 넘는 주택과 비거주 주택, 다주택의 세제 지원은 줄인다는 것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이를 증세가 아닌 과세 정상화로 규정합니다. 2. 종합부동산세의 설계 구조 종부세는 공시가격 합계에서 기본공제를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토론회 는 공급 확대, 금리와 대출 규제, 조세 개편, 재개발 과정의 주거권, 향후 집값 전망을 한 자리에서 다룬 공개 토론이었습니다. 첨부된 여러 방송·유튜브 링크를 종합하면 이번 논의의 중심은 “집값을 누를 것인가”보다 더 복합적입니다. 공급은 늘려야 하지만 원주민 보호가 필요하고, 실수요자 금융은 보호해야 하지만 투기성 수요는 억제해야 하며, 세금은 형평성을 높여야 하지만 매물 잠김을 만들면 안 된다는 딜레마가 확인됐습니다. 대통령 모두발언의 핵심은 부동산이 주거 수단이면서 동시에 투자 수단이 됐다는 현실 인식입니다. 문제는 투자 기능이 지나치게 커질 때 주거 안정과 자산 격차가 동시에 흔들린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향후 부동산 종합대책은 공급·금융·세제 중 하나만 움직이는 방식이 아니라, 세 축을 동시에 조정하는 패키지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책 축 토론회 핵심 쟁점 시장에 미칠 가능성 공급 3기 신도시, 재개발·재건축, 비아파트, 민간임대 공급 확대 단기보다 중장기 심리 안정 효과가 큽니다. 금융 실수요자 대출 보호와 가계부채 관리의 충돌 경과조치가 나오면 일부 거래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조세 실거주 1주택, 비거주 보유, 주택 수 기준 과세의 형평성 매물 유도와 매물 잠김 중 어느 쪽으로 설계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가격 전망 공급 부족 인식, 금리 부담, 세제 불확실성, 대출 규제 전국 동시 상승보다 지역별 양극화 가능성이 큽니다. 공급 정책은 속도와 주거권을 동시에 해결해야 합니다 토론회에서 공급 확대는 반복적으로 강조됐습니다. 공공택지 사업 속도,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절차 단축, 비아파트 공급 회복, 민간임대 공급 확대가 모두 논의됐습니다. 특히 공급 부족이 장기화되면 서울 핵심지와 아파트 선호 지역의 가격 기대가 쉽게 꺾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급 대책은 부동산 안정의 기본 축입니다. 하지만 공급을 늘린다는 말만으로 정책이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재개발 현장의 원주민 재정착 문제와 강제 이주 문제도 함께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