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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경제부가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기존 일반 ISA의 납입한도 이월을 없애고 계약기간을 총 5년으로 묶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발표 나흘 만에 상황이 뒤집혔습니다. 투자자 반발이 커지자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고, 8월 9일 정부와 여당은 수정 방향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안을 "혜택이 축소됐다"로 정리하면 절반만 맞습니다. 축소안이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 안이 그대로 법이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8월 9일 기준으로 확정된 사실과 정부안, 보도된 내용을 구분해 정리하고, 기존 ISA 가입자가 언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짚습니다. 핵심 요약 재정경제부는 8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 대상은 11개 법률이며 세수 효과는 순증 3조4430억원입니다. 정부안은 일반 ISA의 연간 납입한도 이월을 폐지하고, 계약기간을 최초 3년·총 5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비과세 한도 자체를 줄이지는 않았습니다. 같은 개편안에 이자·배당소득을 한도 없이 비과세하는 생산적금융 ISA 신설안이 함께 들어갔습니다. 총 납입한도 2억원, 최대 10년, 투자 대상은 국내 자산으로 제한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은 8월 7일 참모 회의에서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고, 8월 9일 재정경제부는 수정안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월 9일 "기존 ISA는 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며 8월 말 당정 조율 방침을 밝혔습니다. 최종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입법예고는 8월 20일 종료되고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됩니다. 1. 지금 어디까지 왔나 시간 순서로 보면 이렇습니다. 재정경제부는 8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다음 날인 8월 4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가 진행되고, 8월 27일 차관회의와 9월 1일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

2026년 세제개편안, 가계·지방·부동산에 무엇이 달라지나 월세부터 종부세까지, ‘실제 생활과 거주’에 기준을 둔 세제 재설계입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의 두 번째 축은 민생·지방 지원이고, 그 뒤를 공정과세와 납세편의가 잇습니다. 가계에는 근로장려금·월세 공제·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에는 투자·고용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동시에 비거주 주택과 비사업용 토지, 효과가 낮은 감면 제도는 정비합니다. 지원과 과세 정상화를 한 문서에 배치했다는 점에서, 이번 안은 ‘누구에게나 감면’보다 실제 거주·근로·지역 투자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아래는 정부 발표안 기준입니다. 법률은 국회 심의, 지역 구분과 세부 요건은 시행령 개정으로 확정되므로 계약·신고·투자 판단 전에는 시행일과 경과규정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1. 저소득 근로가구와 임차가구의 체감 지원을 넓힙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 요건과 최대 지급액을 동시에 올립니다. 단독가구는 소득 기준이 2,200만원에서 2,600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에서 3,700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4,400만원에서 5,2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최대 장려금은 단독 180만원, 홑벌이 310만원, 맞벌이 360만원입니다. 맞벌이 가구가 최대액을 받을 수 있는 평탄구간도 800만~1,700만원에서 800만~1,800만원으로 넓어집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액은 연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증가합니다. 공제율 자체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 등 저소득 구간 17%, 그 외 요건 충족자 15%라는 틀을 유지합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의 소득요건은 소득금액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완화합니다. 청약저축의 연 300만원 한도 40% 소득공제 특례는 상시화합니다. 제도 달라지는 수치 살펴볼 요건 근로장려금 단독 소득요건 2,200→2,600만원 가구 유형·재산·소득 근로장려금 맞벌이 최대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