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 일주일 만의 후퇴, ISA 개편안 원복 검토는 어떤 구조에서 나왔나
목차 왜 기존 계좌를 함께 손봤나 개편안의 설계 구조 데이터로 보면 후퇴를 만든 세 갈래 압력 원복과 현행 유지는 같은 말이 아니다 제도가 안고 있는 한계 자주 묻는 질문 정리 1. 왜 기존 계좌를 함께 손봤나 재정경제부 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의 자본시장 부분은 목표가 분명합니다. 국내 자산으로 개인 자금을 끌어오는 것입니다. 수단으로 나온 것이 생산적금융 ISA 입니다. 국내 상장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투자 대상으로 삼고 이자·배당소득을 전액 비과세합니다. 총 납입한도는 2억원 , 계약기간은 최대 10년입니다. 청년 가입자에게는 납입금의 10%를 소득공제하는 조건도 붙습니다. 이 계좌는 기존 계좌와 경쟁 관계에 놓입니다. 기존 일반 ISA는 국내 증시에 상장된 해외지수 상장지수펀드를 담을 수 있습니다. 새 계좌를 아무리 유리하게 만들어도 기존 계좌가 그대로 남아 있으면 국내 자산으로 자금이 옮겨갈 유인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개편안은 새 계좌를 키우면서 기존 계좌의 운용 여지를 함께 좁혔습니다. 미사용 납입한도 이월 폐지와 계약기간 최초 3년, 최대 5년 제한이 그 내용입니다. 재정경제부가 밝힌 명분은 적립식 장기투자 유도와 가입자 간 과세 형평이었습니다. 2. 개편안의 설계 구조 두 계좌의 관계는 이렇습니다. 구분 일반 ISA (8월 3일 정부안) 생산적금융 ISA (신설안) 투자 대상 국내 상장 해외지수 ETF 포함 국내 상장주식·국내 주식형 펀드·국민성장펀드·BDC 연간 납입한도 2,000만원 2,000만원 총 납입한도 1억원 2억원 계약기간 최초 3년, 최대 5년 최대 10년 미사용 한도 이월 폐지 미정 비과세 일반형 200만원 / 서민·농어민형 400만원 이자·배당소득 전액 추가 혜택 없음 청년형은 납입금 10% 소득공제 시행 예정 2027년 1월 1일 2027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