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확정: 17년 만의 대타협, 월급 실수령액부터 경제 충격 분석까지

I. 서론: 2026년, 대한민국 최저임금의 새로운 전환점

2026년 대한민국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20원으로 최종 결정되었다. 2025년 7월 10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제12차 전원회의를 통해 올해(10,030원)보다 290원(2.9%) 인상된 안을 의결했다.¹ 이 결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약 290만 명에 달하는 근로자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된다.³

표면적으로 이 결정은 하나의 숫자에 불과해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대한민국 경제와 사회의 복잡한 현실이 응축되어 있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의 가장 큰 특징은 2008년 이후 무려 17년 만에 노(勞)·사(使)·공(公) 위원 전원의 합의, 즉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⁵ 지난 16년간 표결과 공익위원 중재안으로 파행을 거듭했던 심의 과정과 비교하면 이는 분명 역사적인 성과로 평가받을 만하다. 대통령실 역시 "표결 없이 노·사·공익위원 합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논평했다.⁶

그러나 이 역사적 합의라는 포장지를 벗겨내면 역설적인 현실이 드러난다. 2.9%라는 인상률은 역대 정부의 첫해 최저임금 인상률 중 IMF 외환위기 직후였던 1998년(2.7%)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이다.⁷ 통상적으로 새 정부 출범 첫해에는 노동계의 지지를 얻고 소득 분배 개선 의지를 드러내기 위해 비교적 높은 인상률을 결정했던 관행을 완전히 뒤집은 이례적인 결과다.

결국 2026년 최저임금 결정은 '17년 만의 사회적 대화 복원'이라는 긍정적 평가와 '경제 위기 앞에 무릎 꿇은 저율 인상'이라는 비판적 시선이 첨예하게 교차하는 지점에 서 있다. 이는 과연 갈등을 넘어 통합으로 나아가는 사회적 대화의 승리인가, 아니면 '제2의 IMF 위기'라는 냉혹한 경제 현실 앞에 노사가 어쩔 수 없이 항복한 결과물인가? 본 보고서는 2026년 최저임금의 구체적인 내용과 월급 계산법부터, 17년 만의 대타협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극적인 협상 과정, 역대 최저 수준의 인상률을 강제한 거시 경제적 배경, 그리고 노동계, 경영계, 소상공인 등 각 주체의 엇갈리는 반응과 향후 과제까지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II. 2026년 최저임금, 숫자로 보는 핵심 요약

A. 시간당 최저임금: 10,320원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대한민국의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으로 확정되었다. 이는 2025년 최저임금인 10,030원에서 290원 인상된 금액으로, 인상률은 $2.9%$에 해당한다.⁵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이 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되어 8월 5일까지 공식적으로 고시된 후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⁹

이번 결정으로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상당수에 이를 전망이다.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으로는 약 78만 2천 명(영향률 4.5%),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으로는 약 290만 4천 명(영향률 13.1%)이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³ 두 조사의 기준과 범위가 달라 추정치에 차이가 있지만, 어느 쪽을 기준으로 하든 수백만 명의 저임금 근로자 가계 소득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결정임은 분명하다.

B. 월급 환산액: 215만 6,880원

시간당 최저임금 10,32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156,880원이 된다.² 이는 2025년 최저임금 기준 월 환산액(2,096,270원)보다 약 60,610원 증가한 금액이다.⁵

이 월급 환산액은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산출된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실제 근로시간 외에 '유급 주휴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월 환산액은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이 209시간이라는 숫자는 다음과 같은 논리로 구성된다.

• 주당 근로시간: 40시간

• 주당 유급 주휴시간: 8시간 (주 40시간 근무 시 하루치 임금을 유급으로 보장)

• 월평균 주 수: 약 4.345주 ($365÷12÷7$)

• 월 소정근로시간: $(40시간+8시간)\times 4.345주\approx 209시간$

이처럼 월 209시간이라는 기준은 한국의 독특한 임금 제도인 '주휴수당'을 반영한 표준화된 계산 방식이다.¹³ 따라서 실제 월급은 개인의 근로 계약 형태나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 표준 월급액은 세전 금액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C. 내 월급은 얼마? 2026년 최저임금 월급 완벽 가이드

최저임금 인상 소식에 많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궁금해하는 것은 "그래서 내 월급은 정확히 얼마인가?"이다. 특히 주휴수당 개념은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혼란을 준다.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월급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한 핵심 개념과 계산법을 상세히 안내한다.

1. 주휴수당이란 무엇인가?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명시된 제도로,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이다.¹³ 쉽게 말해, 일주일간 약속한 날에 모두 출근하면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받는 개념이다.

• 주휴수당 발생 요건 ¹³

  1. 1주일의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2. 사용자와 약속한 1주일의 근무일에 결근 없이 모두 출근(개근)해야 한다.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주휴수당이 발생한 주 이후에도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 주휴수당 계산 공식 ¹⁴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단,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최대 40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text{주휴수당}=\left(\frac{\text{1주일 총 소정근로시간}}{40시간}\right)\times 8시간\times \text{시급}$$

  예를 들어, 주 20시간을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2026년 최저임금(10,320원)을 적용하면 주휴수당은 $(20÷40)\times 8\times 10,320=41,280$원이 된다.

2. 세전 vs. 세후: 실수령액 예측하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발표하는 월 환산액 2,156,880원은 세전(Gross) 금액이다. 근로자가 실제로 통장에 받는 돈, 즉 실수령액(Net pay)은 이 금액에서 4대 보험료와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공제된 후의 금액이다.¹⁶

• 공제 항목:

  • 4대 보험: 국민연금(약 4.5%), 건강보험(약 3.54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2.95%), 고용보험(0.9%)

  • 세금: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변동)

따라서 주 40시간 근로자의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실수령액은 각종 공제 후 약 190만 원대 초중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근무 형태 (주당 소정근로시간)	주휴수당 포함 월 소정근로시간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세전 월급
주 40시간 (주 5일, 일 8시간)	약 209시간	2,156,880원
주 30시간 (주 5일, 일 6시간)	약 157시간	1,620,240원
주 20시간 (주 5일, 일 4시간)	약 104시간	1,073,280원
주 15시간 (주 3일, 일 5시간)	약 78시간	805,020원
주 14시간	(주휴수당 미발생)	약 60.8시간

표 1: 2026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 예시 (세전 기준, 월 4.345주로 계산)

이 표는 근로시간에 따라 주휴수당이 어떻게 적용되고 월급이 달라지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특히 주 15시간을 기점으로 주휴수당 적용 여부가 갈리면서 월급 총액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저임금, 단시간 근로자에게 주휴수당 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사한다.

III. 17년 만의 기적 혹은 필연? 노사 대타협의 막전막후

2026년 최저임금 결정이 17년 만의 '합의'라는 타이틀을 얻기까지의 과정은 한 편의 드라마와 같았다. 극심한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 양측의 입장은 그 어느 때보다 팽팽했고, 협상은 수차례 결렬 위기를 맞았다. 이 험난한 여정은 어떻게 극적인 타결에 이를 수 있었을까.

A. 협상 타임라인: '동결'과 '14.7% 인상'에서 출발한 험난한 여정

협상의 시작점은 타협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극과 극의 대치였다. 노동계는 높은 물가상승률로 인한 실질임금 하락을 보전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해야 한다며, 2025년 대비 약 14.7% 인상된 시급 11,5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¹⁷ 반면 경영계는 소비 심리 위축, 원자재 가격 상승, 누적된 대출 부담 등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한계 상황에 내몰렸다며 '동결'을 주장했다.¹⁷

이후 최저임금위원회는 마라톤 회의를 거듭하며 10차례에 걸친 수정안을 주고받았다. 노동계는 요구안을 점차 낮췄고, 경영계도 소폭의 인상안을 제시하며 양측의 격차는 더디게 좁혀졌다. 8차 수정안에서 830원이었던 격차는 9차 수정안에서 노동계 10,440원, 경영계 10,220원으로 220원까지 좁혀지며 합의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²⁰ 하지만 이 220원의 간극은 양측 모두에게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었고, 협상은 다시 교착상태에 빠졌다.

B. 결정적 분기점: '심의 촉진 구간'과 민주노총의 퇴장

자정을 넘기는 회의가 반복되자, 중재자인 공익위원들이 칼을 빼 들었다. 이들은 협상 타결을 유도하기 위해 '심의 촉진 구간(Deliberation Promotion Range)'을 제시했다.²²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구간은 10,210원(1.8% 인상)에서 10,440원(4.1% 인상) 사이였다. 이 구간 설정의 근거는 명확했다. 하한선인 1.8%는 한국은행과 KDI가 전망한 2025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의 평균값이었고, 상한선인 4.1%는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와 최근 3년간의 물가상승률 대비 최저임금 인상률 격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수치였다.²³

그러나 이 심의 촉진 구간은 협상의 돌파구가 아닌, 갈등의 기폭제가 되었다. 특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은 격렬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상한선인 4.1%조차 윤석열 정부 첫해 인상률(5.0%)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이며, 이는 실질임금 하락분을 보전하라는 노동계의 최소한의 요구를 묵살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⁵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새롭게 출발한 노동존중을 외치는 새 정부에서 공익위원이 제출하는 최저임금 수준에 분노한다"며 촉진 구간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²³

결국 공익위원들이 촉진 구간 철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최종 회의 도중 퇴장을 선언했다.²⁶ 이들은 "이 구간 안에서는 어떠한 결정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사회적 합의의 틀에서 스스로 걸어 나왔다.²⁵

C. 한국노총의 전략적 선택과 '반쪽짜리 합의'

민주노총의 퇴장으로 근로자위원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5명만 남게 되었다. 이제 모든 시선은 한국노총의 선택에 쏠렸다. 이들이 동반 퇴장할 경우 최저임금위는 파행을 맞고, 결국 공익위원안이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한국노총은 협상 테이블에 남는 '전략적 선택'을 했다. 이들은 민주노총과 마찬가지로 낮은 인상률에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도, 협상을 이어갔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합의 이후 "표결에 들어갈 경우 그것보다 더 낮은 인상으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에 일단 합의를 했다"고 설명했다.²¹ 이는 최악의 상황, 즉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하한선(1.8%)에 가까운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것을 막기 위한 '차악의 선택'이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한국노총의 실리적 판단과 경영계의 양보, 그리고 공익위원들의 적극적인 중재가 맞물리면서 10차 수정안에서 200원까지 좁혀졌던 격차는 마침내 2.9% 인상안(10,320원)으로 극적인 합의에 도달했다.⁴

결과적으로 '17년 만의 대타협'은 민주노총이라는 한 축이 빠진 상태에서 이루어진 '반쪽짜리 합의'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⁴ 민주노총의 퇴장은 원칙과 명분을 중시하는 투쟁 노선을, 한국노총의 잔류는 실리와 협상을 중시하는 전략적 노선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처럼 한국 노동계의 양대 축이 보인 상이한 대응은 결과적으로 노동계 전체의 협상력을 약화시켰고, 경영계와 정부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인상률을 관철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IV. 역대 최저 인상률의 배경: '제2의 IMF 위기' 속의 고뇌

2.9%라는 인상률은 단순히 낮은 숫자가 아니다. 이는 새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과 대한민국 경제가 처한 현실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강력한 시그널이다. 왜 17년 만의 대타협은 역대급으로 낮은 인상률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을까.

A. 역대 정부 첫해 인상률과 비교 분석

새 정부 출범 첫해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향후 5년간의 노동 정책 기조를 가늠하는 중요한 바로미터로 여겨져 왔다. 과거 정부들은 집권 초기에 노동계의 지지를 확보하고 소득 분배 개선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비교적 높은 인상률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이러한 관행을 완전히 벗어났다.

정부	첫해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	비고
김영삼 정부	8.0%	7
김대중 정부	2.7%	IMF 외환위기 직후 7
노무현 정부	10.3%	7
이명박 정부	6.1%	7
박근혜 정부	7.2%	7
문재인 정부	16.4%	7
윤석열 정부	5.0%	7
이재명 정부	2.9%	17년 만의 노사 합의

표 2: 역대 정부 첫해 최저임금 인상률 비교

위 표에서 보듯, 2.9%라는 수치는 IMF 외환위기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결정된 2.7%를 제외하면 역대 정부 첫해 인상률 중 가장 낮다. 이는 현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현재의 경제 상황을 그만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실제로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금은 제2의 IMF와 같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언급하며 위기감을 드러냈고, 이러한 인식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깊숙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⁷

이러한 결정은 문재인 정부 시절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이른바 '소득주도성장 쇼크'의 경험에서 비롯된 정치적 학습 효과이기도 하다. 당시 두 자릿수 인상이 고용 감소 등 부작용을 낳았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이번에는 경제 안정과 기업의 지불 능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노사정 내부에 폭넓게 형성되었다.⁷ 결국 2.9%라는 인상률은 과거 정책의 반작용이자, 임금 인상을 통한 경기 부양보다는 안정과 리스크 관리에 무게를 두겠다는 새 정부의 명확한 정책 선언으로 해석될 수 있다.

B. 대한민국 경제의 현주소: 저성장, 폐업 속출, 그리고 '소주성'의 그림자

이번 저율 인상의 가장 직접적인 배경은 대한민국 경제를 둘러싼 암울한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협상 과정에서 각종 거시 경제 지표를 주요 판단 근거로 삼았다.

• 저성장 국면 진입: 한국은행은 2025년 경제성장률을 0.8%로 매우 낮게 전망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의 약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1.9%로 추정했는데, 이는 2001년 이후 처음으로 2%를 밑도는 수치다.⁷ 이는 한국 경제가 구조적인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음을 시사하는 위험 신호다.

• 자영업 붕괴 위기: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폐업한 사업자 수는 100만 8,282명으로 사상 처음 100만 명을 넘어섰다. 폐업률은 9.04%로,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⁷ 이는 최저임금 인상분의 부담을 직접적으로 감당해야 할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생존의 기로에 서 있음을 보여주는 통계다.

• 실질임금 하락과 물가 불안: 노동계가 인상을 주장한 핵심 근거는 실질임금 하락이었다. 최근 몇 년간 높은 물가상승률이 이어지면서 명목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해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구매력은 오히려 감소했다는 것이다.²³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은 이러한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올해보다 내년이 경제 상황이 안 좋은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낮은 수준의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⁷ 결국 2026년 최저임금 결정은 성장 동력이 꺼져가는 경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 그리고 실질소득 감소에 시달리는 근로자라는 세 가지 딜레마 속에서 나온 고통스러운 타협의 산물이었던 셈이다.

V. 끝나지 않은 논쟁: 최저임금 결정 이후의 목소리들

17년 만의 합의라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2.9% 인상이라는 결과에 대한 평가는 각 주체의 입장에 따라 극명하게 엇갈린다. 이번 결정은 갈등의 종식이 아닌, 새로운 논쟁의 시작을 예고하고 있다.

A. 노동계의 양분된 반응: "생계 위협" vs "차악의 선택"

노동계의 반응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상이한 선택만큼이나 뚜렷하게 양분되었다.

• 민주노총: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사형선고"

  협상 테이블을 박차고 나온 민주노총은 이번 결정을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개악'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무너진 최저임금 제도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정부와 자본의 책임 회피를 단호히 막아설 것"이라며 총파업 등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8 박경석 민주노총 부산본부 조직부장은 "최저임금 인상 폭이 낮다 보니까 현장에서 우려가 크다"며, 이번 결정이 새 정부의 노동 정책 후퇴를 예고하는 신호탄이라고 비판했다.30 이들에게 2.9% 인상은 협상의 결과가 아닌, 굴욕적인 항복으로 받아들여진다.

• 한국노총: "깊은 유감 속 차악의 선택"

  합의에 참여한 한국노총 역시 만족과는 거리가 멀다. 류기섭 사무총장은 "반노동·반노조 정책으로 일관해 온 (이전) 정권의 첫해 임기보다 낮은 인상률 제시는 새 정부의 노동 정책에 강한 의구심을 들게 한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31 하지만 이들은 표결로 갈 경우 더 낮은 인상률이 결정될 것을 우려해 합의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현실적 한계를 인정했다.21 한국노총은 향후 정부에 저임금 노동자의 부족한 소득을 보완할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정책 협약 이행을 압박하는 방향으로 투쟁을 이어갈 것임을 밝혔다.10

B. 경영계의 안도와 우려: "사회적 합의 환영" vs "누적된 부담"

경영계는 공식적으로는 17년 만의 사회적 합의를 높이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우리 사회가 갈등을 넘어 통합과 화합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노사가 각자의 입장을 양보하고 조율한 결과라고 평가했다.¹²

그러나 이 환영의 이면에는 안도감과 함께 여전한 우려가 공존한다. 경영계의 입장은 '합의'라는 형식은 환영하지만, 2.9% 인상이라는 '내용'은 여전히 부담스럽다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즉시 정부를 향해 "최저임금 인상이 경영난 심화나 일자리 축소와 같은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적 보완과 지원을 병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³³ 이는 낮은 인상률에도 불구하고 누적된 인건비 부담이 여전히 크다는 인식을 드러낸다. 결국 경영계의 '환영'은 이번 결정으로 급한 불은 껐다는 안도감의 표현이자, 이를 계기로 정부에 규제 완화와 추가 지원책을 요구하기 위한 전략적 제스처로 해석된다. 이들의 근본적인 불만, 즉 단일 최저임금 제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입장은 변하지 않은 것이다.

C.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절규: "최저임금 지불능력 한계 도달"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장 직접적이고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집단은 단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다. 이들에게 2.9% 인상은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추가 인건비 부담은 소상공인들에게 당장의 경영난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³⁴ 이미 팬데믹 시기 급증한 대출과 원자재비 상승, 소비 위축의 3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인건비 인상은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¹⁹ 한 자영업자는 "월세도 못 내고 한 달 생활비도 빠듯한 상황에서 지금의 최저임금은 큰 부담이다. 이대로면 폐업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절규했다.³⁵

이러한 고통은 결국 고용 축소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소상공인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 시 '신규 채용 축소'(67.7%), '기존 인력 감원'(52.9%)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한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³⁶ 이는 '쪼개기 알바'나 무인화 기기 도입을 가속화시켜 고용의 질을 떨어뜨리고, 노동자와 자영업자 모두가 패자가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들은 단기적인 지원을 넘어 근본적인 제도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의 핵심 요구사항은 두 가지다.

1. 업종별 구분 적용: 편의점, 음식점 등 지불 능력이 현저히 낮은 업종에 대해서는 다른 최저임금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¹⁹

2. 주휴수당 폐지: 실질 임금을 약 20%가량 상승시키는 주휴수당 제도는 한국에만 있는 기형적인 제도로, 이를 폐지해 인건비 부담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것이다.³⁴

결국 노동자는 생계를, 자영업자는 생존을 외치는 이 구조적 갈등은 이번 2.9% 인상 결정으로도 전혀 해결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 모순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VI. 결론: 2026년 최저임금,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결정은 17년 만의 사회적 합의라는 역사적 이정표를 세웠다. 그러나 그 과정과 결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면, 이는 축배를 들기 어려운 '고통 분담의 합의'에 가깝다. 이번 결정은 갈등의 봉합이 아닌, 대한민국 경제와 사회가 직면한 근본적인 과제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계기가 되었다.

첫째, 단일 최저임금 제도의 구조적 한계가 명확히 드러났다. IT 대기업과 동네 편의점이 동일한 최저임금 기준을 적용받는 현행 제도는 지불 능력이 다른 산업과 기업 규모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 소상공인들이 '업종별 구분 적용'을 절박하게 외치는 이유다. 이번 합의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단순히 인상률을 조정하는 미봉책에 그쳤으며, 이 구조적 모순은 내년 최저임금 협상에서 더욱 격렬한 쟁점으로 부상할 것이다.

둘째, 사회적 대화의 미래에 대한 숙제를 남겼다. 민주노총이 퇴장한 '반쪽짜리 합의'가 과연 지속 가능한 사회적 대화의 모델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번 합의가 향후 더 포용적인 대화를 위한 초석이 될지, 아니면 노동계의 분열을 심화시키고 특정 주체를 배제하는 선례로 남을지는 앞으로의 노사정 관계에 달려 있다. 사회적 대화의 진정한 성공은 모든 주체가 결과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과정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참여할 때 가능하다.

셋째, 정책의 무게중심이 정부로 이동했다. 2.9%라는 낮은 인상률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소득 정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동시에 소상공인들은 이마저도 감당하기 힘든 부담이라고 호소한다. 결국 최저임금 인상만으로는 소득 불평등과 민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다. 이제 공은 정부에게 넘어갔다.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 직접적인 재정 지원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임대료 지원,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등 다각적이고 정교한 정책적 뒷받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다.

결론적으로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은 단순한 숫자를 넘어, 경제 위기 속에서 한국 사회가 내린 고뇌에 찬 선택의 상징이다. 이 선택은 우리에게 임금 문제를 넘어 더 넓은 차원의 사회 안전망과 공정한 경제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17년 만의 합의가 남긴 이 무거운 과제들을 어떻게 풀어 나가느냐가 향후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 가능성과 사회 통합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