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전세 사기 예방법과 체크리스트

2025년에도 여전히 전세 사기는 사회적인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깡통전세, 허위 계약, 이중 계약 등의 피해는 대부분 기본적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발생합니다. 본 글에서는 전세 계약을 준비 중인 분들을 위해 2025년 최신 기준의 전세 사기 예방법과 체크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1. 전세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

등기부등본 열람은 전세 계약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필수 절차입니다. 소유자가 누구인지,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담보대출)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 방법: 인터넷등기소에서 무료 또는 소액 유료 열람 가능
• 소유자와 계약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위임장 등 추가 서류 요구
• 전세 보증금보다 선순위 담보금액이 큰 경우 절대 계약하지 말 것

2.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반드시 받기

전입신고 +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전세금을 지키기 위한 법적 우선순위를 부여받는 핵심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경매 시 보증금 일부 또는 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 입주 당일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가능
• 계약 후 즉시 신청할수록 안전
• 확정일자 없이 전입신고만 해도 우선변제권 미확보 상태

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2025년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SGI서울보증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증료를 내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기관이 대신 반환해 줍니다.

• 가입 대상: 전세보증금 7억 원 이하 (서울 기준)
• 보증료: 평균 0.1%~0.2% 수준 (보증금에 따라 상이)
• 가입 시기: 계약 직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완료 후 신청

4. 소형 신축 빌라 계약 시 주의

최근에는 신축 빌라 분양형 전세에서 사기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은 전세금, 신탁등기 여부 미확인, 실소유자와 계약 미일치 등이 주요 리스크입니다.

• 반드시 시세 확인 (인근 거래가와 비교)
• 신탁등기 여부 확인: 신탁된 건물은 계약이 무효 처리될 수 있음
• 중개인이 아닌 실제 소유자와 계약하는지 확인

5. 중개사와의 거래 시 유의사항

공인중개사도 모든 계약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정식 등록된 공인중개사인지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 시 설명의무를 다했는지 체크하세요.

•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자격 조회 가능
• 중개보수는 시세 기준 이상으로 요구하면 불법
• 중개사무소에 책임 보증 보험 가입 여부 확인

6. 계약 전 확인 체크리스트

• ☑ 등기부등본 확인 (소유자, 근저당 여부)
• ☑ 보증금 대비 선순위 채권 확인
•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계획
•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
• ☑ 주변 시세와 비교
• ☑ 중개사 자격 및 책임보험 확인
• ☑ 계약 당사자 실명 확인 및 도장 일치

마무리

전세 사기는 한 번 당하면 인생의 큰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5년에도 여전히 다양한 수법이 존재하므로, 기본적인 절차와 확인만으로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전에는 항상 의심하고, 비교하고,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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