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안전 종합대책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부의 새로운 정책 방향을 시각적으로 탐색합니다.
한눈에 보기
핵심: 경제적 제재 강화
정부는 '산재 = 불이익' 공식을 확립하기 위해 기업의 경제적 책임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이번 대책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산재 발생에 따른 비용 부담을 높여 기업의 자발적인 예방 노력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망사고 과징금 신설
연간 산재로 3명 이상 사망 시
최소 30억원
또는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 부과
건설업 영업정지 기준 강화
사망자 수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이 차등 적용됩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시뮬레이션을 확인해보세요.
기타 금융 및 입찰 불이익
🏛️
공공입찰 제한
중대재해 발생 건설사의 공공입찰 참가 자격 제한
🏦
대출금리 가산
금융권 여신심사 기준에 중대재해 리스크 반영 확대
📉
국민연금 투자 제한
ESG 평가지표에 중대재해 지표를 추가하여 투자 제한
노동자 권리 강화
산업재해 예방의 주체로서 노동자의 역할과 권리를 강화합니다. 특히 '작업중지권'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사용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 비교
변경 전
산재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변경 후
산재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우려'만 있어도 사용 가능
🛡️
사업주 처벌 신설
작업중지권 행사에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 신설
👮
근로감독관 권한 부활
2019년 사라진 근로감독관의 직접적인 작업중지권 부활
안전 사각지대 지원 확대
안전 관리 투자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과 보호가 미흡했던 특수고용·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여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합니다.
산재예방지원 예산 증액
올해보다 4,733억원 증액된 예산을 편성하여 소규모 사업장 등에 대한 재정 지원을 대폭 늘립니다.
주요 재정 지원 사업
🏗️
예방 품목 구매 지원
10인 미만 사업장의 추락·끼임·부딪힘 사고 예방 품목 구매비 지원
🤖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현장 수요 기반의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 지원
👷
안전관리자 채용 지원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비용 및 산단 공동안전관리자 채용 지원
취약 노동자 보호 강화
특수고용노동자
현재 14개 직종에 한정된 사업주의 안전보건의무를 더 많은 직종으로 확대 적용
외국인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에 대한 고용 제한 요건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강화
향후 계획 및 노동계 반응
이번 대책은 시작점이며, 정부는 지속적인 노력을 약속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정부의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현장에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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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일터특별위원회' 설치
범부처 차원의 상설 특위를 통해 종합적인 산재 대책 추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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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기 계획 수립
사망사고 예방 중심의 단기 대책을 넘어 산업보건 정책을 포괄하는 계획 수립
노동계 반응
"정부의 강한 의지는 고무적이나, 소규모 사업장 및 취약노동자 대책의 구체성과 실효성이 떨어진다."
"작업중지기간의 임금보전과 하청업체 손실보전 대책이 명시되어야 하고, 노조의 유급 산재 예방 활동 시간이 보장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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