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정권 교체 후 새로운 국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2025년 조기 대선 이후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노동 공약으로, 법안 통과에 강력한 동력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정권 교체 이후 더욱 첨예해진 노란봉투법의 쟁점과 논리를 심도 있게 탐색합니다.
핵심 쟁점 알아보기
노란봉투법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변화를 자세히 살펴보세요. 각 탭을 클릭하여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청·특수고용 노동자의 교섭권 보장
개정안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정의를 확대하여, 원청 기업이나 플랫폼 기업처럼 실질적으로 노동 조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체도 단체교섭의 의무를 지도록 합니다. 이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자신의 진짜 사장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현행법 (Before)
직접적인 근로 계약을 맺은
하청업체 사장하고만 교섭 가능
(원청은 교섭 의무 없음)
개정안 (After)
노동 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청과 직접 교섭
(원청에 교섭 의무 부여)
달라진 정치 지형, 여전한 찬반 논리
정권 교체로 여야의 위치는 바뀌었지만, 법안을 둘러싼 핵심 논리는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찬성 (노동계·더불어민주당 등 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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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노동 3권 보장: 파업을 이유로 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는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위축시켜 헌법 정신에 위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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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사장' 책임 요구: 간접고용이 만연한 현실에서 원청이 교섭 테이블에 나와 실질적인 문제 해결의 주체로 나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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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기준 부합: ILO 등 국제기구는 지속적으로 한국 정부에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권고해왔습니다.
반대 (경영계·국민의힘 등 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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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침해 및 민법 원칙 훼손: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은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민법의 기본 원칙을 흔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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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현장 혼란 가중: 사용자의 범위가 모호해져 교섭 상대가 불분명해지고, 하청 노조의 원청 상대 파업이 급증하여 산업 생태계가 붕괴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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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파업 조장 우려: 손해배상 부담이 줄어들면 폭력적이거나 불법적인 파업이 만연하게 되어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노란봉투법의 입법 여정
법안이 걸어온 주요 길목을 시간 순서대로 확인해 보세요.
2023년 12월 8일
국회 재표결 및 최종 부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재표결했으나 부결되어 폐기.
2024년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계엄령 선포 사태로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됨.
2025년 4월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남.
2025년 6월
이재명 대통령 취임 및 법안 재추진
조기 대선에서 승리한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1호 법안으로 재추진.
데이터로 보는 노동 현장
관련 통계는 노란봉투법 논의의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노동조합 상대 손해배상 청구액 추이 (가상)
노조 활동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증가하는 경향은 노동계가 법 개정을 주장하는 주요 근거 중 하나입니다.
고용 형태별 노동자 비율 (가상)
전체 노동자 중 간접고용, 특수고용 등 비정형 노동자의 비율이 상당하여 '진짜 사장'과의 교섭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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